안산시 공고 제 2021-315호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참여 업체 모집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참여 사업장을 모집하오니 아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6일

안  산  시  장

1. 사 업 명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21. 2. 16.(09:00) ~ 2021. 3. 15.(18:00)

3.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단, 예비용 기계․기구류는 제외)

- 설비 용량별 보조금 지원 한도 금액은 여유율을 제외한 설계풍량(㎥/min) 기준임

※ 예) 설계풍량 295(㎥/min) -> 보조금 인정 용량300(㎥/min)(일단위 절상)

설계풍량 284(㎥/min) -> 보조금 인정 용량290(㎥/min)(일단위 절상)

○ 지원한도

- 방지시설 종류 /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교체 소요비용의 90% 지원(10%는 사업장 부담) (VAT 제외) (붙임 7)

※ 사물인터넷(IoT) 통신료 사업장 부담

4. 지원대상 및 조건 - 세부조건 참조(붙임 10)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

- 사업장별로 2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까지 지원 가능

○ 저녹스버너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 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 추가 자세한 내용은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대기환경과‘21.1.7)』참고

- 사업장별로 3대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   방지시설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신고필증 상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최종 선정 통보 이후 자진 취하 사업장은 추후 1년간 지원 제외

- 최종 선정 통보 이후 승인 취소 사업장은 추후 2년간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보조금 지원대상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3년간 반기별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술진단 후 진단결과 측정자료 포함 제출하여야 함(진단비용 센터 부담)

※ 센터 예산 소진 시 자가측정 자료 제출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 부착, 관리 의무 (붙임8)

(단,  TMS 부착 대상시설은 Iot계측기 부착 제외)

○ 설치기간 : 3개월 이내(착공 신고 시 지원자가 제출한 기간 내 완료)

5. 사업 참여 기준 및 환경전문공사업체 선정

○ (사업 참여기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시공업체 선정)은 신청 사업장에서 설계, 인허가, 시공 등을 수행할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한 후 지원서 작성 신청

○ 1개의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동시(6개월 내) 지원 가능한 배출업체의 수는 최대 9개 사업장으로 제한함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초지동, 산단환경과)

7. 사업장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①사업신청	➡	②서류검토, 현장조사	➡	③사업승인 여부 통보		➡
배출업체 → 지자체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 → 배출업체
④배출시설 허가(신고)	➡	⑤ 방지시설 및 IoT 계측기 등 설치	➡	⑥보조금 지급
배출업체(허가·신고) → 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IoT 설치업체)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

○ 심사절차(②,③) : 서류검토(자체심사)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시:예산부서) → 승인통보

※ 자체심사(100점) : 총득점 40점 이하 탈락

※ 심사 평가 결과 예산 범위 내 고득점 순 선정

○ 평가항목

- 서류검토 : 서류 및 현장 확인(붙임10, 11 서류 작성방법 참조)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참조 (붙임 14)

○ 착공시기 : 지원대상자 선정 승인 통지 후 10일 이내 착공

○ 준공 조건

- 제출된 설계대로 제작·설치, 운영 될 것.(설계대로 제작·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분 보조금 제외)

-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 것(자가측정 기록 제출(대기, 악취(악취관리지   역시설만 해당))

- 방지시설 설계 배출가스량(표준상태) 대비 자가측정 배출가스 량(표준상태)이 90%이상 배출되어야 한다.

- 사업장에서 제출한 착공신고서의 설치기간 이내에 준공 될 것

(단, 지자체 장은 준공 전에 지원자로부터 설치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지연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이 인정되면 1개월 이내에서 1회 한해 연장 승인 할 수 있다.)

- 염색관련 백연 배출시설은 대기배출허용기준 외「염색관련 백연저감시설 준공(성능평가)」기준 만족하여야만 함.(붙임 12)

○ 지원 사업장 선정 취소 조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 선정 대상자로 통보 받은 후 착수신고 전까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미이행 되어 착수신고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대기배출 인허가 변경 미완료, 자부담금 미입금 등)

- 착공신고서 상 설치기한 내에 방지시설 설치(준공)을 못하여 지체상금 부과 후 1개월 이상 초과하여도 준공을 못한 경우

- 기타, (사업장 사정에 따른 자진취하 등)

8. 보조금 집행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 4)

○ 설치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최대 30일)마다 지체상금률(1000분의 0.5)을 총 보조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지급될 보조금에서 상계 후 지급한다.

9. 보조금 환수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붙임6)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 승계됨

10.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21. 2. 16 . ~ 2021. 3. 15.

○ 검토 및 선정 : 2021. 3. ~ 5.

○ 보조금 지급  :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준공 조건 충족 시)

11. 제출서류

○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붙임 1)

- 신청서류 일체는 인쇄본 1부 및 전자파일(PDF, 엑셀, Auto Cad파일)로 제출

- 제공한 엑셀 파일을 작성방법 준수하여 내역서 작성할 것(붙임16)

- 설계는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원가계산을 따름

-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가는 반드시‘21년(물가정보, 물가자료, 조달청 등록가격, 실적공사비 단가, 견적단가 등) 비교 후 낮은 가격 적용, 적산정보(2021년 상반기), 건설·기계 및 전기 품셈에 맞게 작성 후 근거자료 첨부

- 사업장 기술진단 후 결과 및 지적사항 설계 반영 여부 등 첨부하여 신       청하여야 함

- 사업장 기술진단 신청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FAX	비 고
안산 녹색환경지원센터	031-436-8144	031-400-4237	기술진단

12. 기타 사항

※ 환경부 ‘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저녹스버너 지원의 경우 환경부의 「2021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을 따름

13.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481-29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붙임서식 각 1부.  끝.